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두4679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5.3.15.(222),404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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